‘정확히 알고 있다’는 2%에 불과해
충분한 홍보 없는 정책 시행에 ‘혼란 예상’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는 답변이 64%를 차지해, 정책 시행 시 개원가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징수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벌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명의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라며, 이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위한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이 강화된다고 공표하는 한편,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료계, 수진자 관리 업무 떠넘긴다 ‘반발’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수진자 관리는 정부 의무임에도 관련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면서 과태료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원가에서는 본인확인으로 벌어질 환자와의 갈등을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아파서 내원한 환자에게 본인확인부터 요구하기 쉽지 않고, 신분증 미지참을 이유로 돌려보낼 경우 진료 거부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81%는 정책 시행 ‘잘 모른다’
실제로 본지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 10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4%가 내년 5월 시행되는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해 ‘들어본 적 없고 모른다’고 답했으며, 17%의 응답자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2.2%의 응답자만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환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항목에서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QR코드”를 고른 정답자는 106명 가운데 4명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의료기관 종사자는 단 1명뿐이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전체 언급 또는 기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뒷 자리 제외) 언급 또는 기입’을 선택한 오답자는 43.4%(46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해당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는 27.4%(29명),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은 72.6%(77명)였다. 해당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58.6%가 긍정적이었지만 대대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종사자 중 한 응답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는 좋지만, 같이 일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현 상태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도 “실제로 불법체류자들이 타인의 명의로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 절차는 꼭 필요하다”며 “하지만 여태까지 이런 절차 없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지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67.5%이 해당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응답자는 “QR코드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사전에 안내가 잘 된다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해당 정책에 대해 강화하는 이유나 변경 사항 등 홍보와 안내가 부족하다”, “장기간에 걸쳐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시행할 시, 어르신들의 경우 더욱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본지의 설문조사 결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도 해당 정책의 홍보 부족을 꼬집으며 혼선이 예상된다는 통일된 입장을 내비쳤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는 필수적이나 개원가에서의 업무 과중 부담과 환자들이 겪을 불편과 혼란 등의 다양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대국민 홍보가 우선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설문조사는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시행되었으며 응답자는 20대 43명(40.6%), 30대 29명(27.4%), 40대 5명(4.7%), 50대 24명(22.6%), 60대 5명(4.7%)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