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00만원’, ‘임플란트 전문 치과’···.

동네치과를 가슴앓이 하게 했던 노골적인 상업광고와 편법 의료광고가 퇴출될 전망이다. 최근 의료광고 관련 법·제도의 순기능적 변화가 예고되면서 동네치과들이 화색이 돌고 있다.

최동익(민주통합당)은 지난달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을 내세우며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이 치료효과 보장 등 환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시술행위 노출 등의 광고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가격과 관련한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싼 가격’, ‘무료상담’ 등을 표방하며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만큼 이번 의료법 개정은 환자뿐만 아니라 개원가를 보호하는데도 유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던 지하철 및 버스 내부, 인터넷 홈페이지도 심의대상으로 포함토록 해 모든 상업·편법광고가 판치는 사실상의 모든 광고매체를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를 주목해야 한다.

의료광고에 대한 이 같은 규제는 최근 자본력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가격할인 광고 등을 교통수단 내부에 게재했던 치과들을 제재하고, 개원문화를 건전화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치권이 의료광고 규제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치과계 내부에서는 치과계를 중심으로 개원문화를 정화해 온 노력이 전 사회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임플란트 전문 치과’ 같은 광고의 퇴출 움직임 또한 개원가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문’을 사용한 치과 광고는 그동안에도 정부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아왔지만 뿌리 뽑지 못했던 것.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임플란트 전문’이라는 말처럼 가짜 전문병원의 키워드 광고를 금지하는 광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국내 1위 포털업체 네이버가 이를 전격 이행해 나섬에 따라 앞으로 ‘임플란트 전문’ 광고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영향력이 큰 포털사이트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다른 포털사이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인터넷 키워드 광고 역시 한차례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하지만 광고내용 및 방식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어 법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라디오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술식을 알리는 메디컬 광고까지 등장해 전문성과 상업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위의 새로운 광고 출현을 예상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