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첫 수가협상이 지난 21일 보험공단에서 진행됐다. 올해부터 차기년도 건보수가 계약이 5월 말로 당겨지면서 24일, 29일, 31일 총 4차까지 협상시한 일정이 아주 빡빡하다. 그러나 협상결과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어떻게 공단 측과 줄다리기를 잘 하느냐는 앞으로 치과계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됐기 때문이다.
치과는 지난해 7월 완전틀니가 급여화 된데 이어 오는 7월부터 부분틀니와 치석제거가 급여화 된다. 또 내년 7월에는 임플란트가 마침내 급여화 된다.
이렇게 철옹성으로만 여겨졌던 보철진료에다 임플란트까지 잇따라 급여화 된다는 것은 이제 치과도 비보험 진료에만 매달리던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다.
때문에 치과의 수익원과 직결될 수 있는 수가협상에서 어떤 전술과 어떤 전략 카드를 쓰느냐는 향후 유리한 협상을 끌어 낼 수 있는 토대로서 이번 수가협상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크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치협 수가협상단의 첫 단추는 비교적 잘 꿰맨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로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경영이 악화되는 시기임을 제대로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뿐만 아니라 메디컬 역시 보장성 강화 문제가 최고의 화두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정부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메디컬은 치과와 달리 6월까지만 인내하고 그래도 대화가 안 되면 투쟁으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강경한 입장이다. 설문조사에서 응답회원의 97%가 투쟁이 필요하다고 답할 만큼 전투적이기까지 하다.
반면에 치과 전략은 메디컬과는 다르다. 피할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최선의 상황을 만들자는 주의다. 사실 올해 직선제가 치과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이유 중 하나는 강하고 힘 있는 집행부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회원들은 때론 전투력 있는 집행부를 원한다. 그러나 투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투쟁이 정답도 아니다. 최선의 상황 만들기를 선택했다면 그 안에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번 수가협상에 거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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