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홍보하고 있는 푸른씨앗이라는 상품에 대한 문의가 꽤 잦은 편이다.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던 원장님들에게도 푸른씨앗이 무엇인지 뭐가 다른지에 대한 문의를 주신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소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지급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푸른씨앗은 이러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적립액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수수료율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장단점
원장님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있다면 근로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수급액외에 추가로 납입을 하게 된다면, 총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한도에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제도와의 차별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의 경우 부담금 납입주체는 동일하나, 이를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차이가 있다. 운용취지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액의 경우 ‘월 평균보수 242만원 미만(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연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하므로 원장님들의 부담을 줄어줄 수 있다(3년 한시).
현재 23년 신규가입 시 5년간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0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원금 수준과 부담금 및 지원한도
사용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정기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를들어 월 세전 242만원의 근로자가 있다면, 1년의 정기부담금이 242만원인데 10%인 24만원2천원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지원금 연간한도는 가입자 1명단 24만2천원이고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 기간,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해당 사업은 가입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되며, 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지원되니 해당 사업에 이미 가입을 한 경우 지원금을 잊지않고 신청받기 바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원금액이 비교적 적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등의 혜택까지 포함하면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