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각구성부터 삐그덕 대더니 이번엔 공공의료에까지 사전 예고도 없이 손을 대면서 보건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최근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갑작스런 폐업결정을 발표하면서 입원환자와 지역 주민 및 직원들은 물론이고 공공의료의 주체인 전문가 의료단체들이 소위 멘붕에 빠졌다. 공공의료를 장려해야 할 정부가 지원은 못할망정 만성적자를 이유로 너무나 쉽게 폐업을 결정하고 발표해 버렸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이 남발성으로 속속 드러나며 비난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함으로써 그 배경에 더욱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103년 역사를 지닌 325병상에 21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규모 있는 공공의료기관임에도 폐업결정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었을 뿐더러 폐업에 따른 환자 이전 및 직원 고용승계 문제 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은 여러 의혹을 낳기에 충분해 보인다.
더구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발표하면서 그 공백을 지역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장비와 비용을 지급해 공공의료 대체 기능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심지어 공공의료기관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얼토당토한 주장까지 펼쳐 보건의료계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명확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목적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진료다. 단지 경영부실을 이유로 폐업을 한다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또 경영부실 원인 중 하나인 저수가 제도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야 한다. 이 같은 세부적 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폐업결정은 유보되는 것이 맞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공공의료 전반에 걸쳐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문제점들이 곪아 터지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할 때가 됐음을 시사하는 것임과 동시에 진주의료원과 비슷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전국의 여타 지방의료원들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들의 정부를 상대로한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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