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 전년 대비 3조1234억원 증가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보다 약 9% 늘어난 36조69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구랍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이 같은 복지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 36조3454억원보다 3474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전년의 33조5694억원보다 3조1234억원(9.3%)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료 등 48개 사업의 4654억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비 등 10개 사업에서 1180억원을 감액해 3474억원의 예산을 순증 시켰다.
이번 심의의 주요 증액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3,698억원과 △어린이집 지원 55억원 △방과후 돌봄 서비스 20억원 △노인 단체 지원 300억원 △노인돌봄서비스 58억원 △권역별 전문 질환센터 110억원 등이다.
반면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비는 채용일정 지연으로 3개월 인건비 98억원이 감액됐으며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 예산도 24억원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 것”이라며 “올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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