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1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마련된 ‘2013 보건의료 대토론회’는 기존 공약 이외에 정작 실질적인 보건의료정책은 듣지 못한 자리가 됐다.
정부 측 대표자로 나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자료하나 준비하지 않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장에서 제시하는 의견과 제안들을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때”라며 “정책이 어떻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우려만 낳았다.
이날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언급했듯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이미 공약을 어기고 시작했기 때문에 나머지 정책도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대표 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국가가 100% 보장’ 공약은 ‘사기공약’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고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도 노인들의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결국 65세에서 75세 이상 그것도 어금니 두 개만 보장하는 것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날 치과계 대표 패널로 나선 김철신 정책이사의 임플란트 급여화 공약에 대한 강한 비판은 주목할 만했다.
김 이사는 “임플란트 급여화 공약은 기어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비행기 표를 끊어주며 타고 가라고 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히려 우선순위와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치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노인틀니를 중심으로 한 급여대상 확대와 본인부담 경감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포퓰리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그나마 토론회를 통해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내 실망감으로 돌아섰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구강보건정책은 물론 보건의료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이며 이날 언급됐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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