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비급여 고지 의원급 확대 반대” 헌재 앞 릴레이 시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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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비급여 고지 의원급 확대 반대” 헌재 앞 릴레이 시위 시작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4.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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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아침 1시간 가량 예정
4월 1일 오전 서울지부 이재용 공보이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원급 확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4월 1일 오전 서울지부 이재용 공보이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원급 확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확정고시가 지난 3월 29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 등 31명의 소송단은 고시 다음날인 3월 30일 헌법소원(이하 헌소)을 접수했다.

헌소를 제기한 서울지부 임원 및 소송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본격적인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헌재 앞 1인 시위에 나선 이재용 공보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임은 물론 지금도 과도한 수가경쟁으로 먹튀치과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 정부가 나서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은 가격에 매몰리게 하고 불법사무장병원 등을 양상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공개 확대를 반대하는 헌소 앞 릴레이 시위는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헌소에 참여한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 이번 헌소에 뜻을 같이하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앞서 김민겸 회장과 송종운 법제이사, 서두교 치무이사는 헌법소원 접수 전인 3월 25일 헌법재판소를 사전 방문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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