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관리’ 예산을 늘린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 90조1536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 지출 중 16.2%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 등을 기본방향으로 분야별 예산 중 감염병 관련 예산 등에 주로 편성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역대 최고 규모인 9조5000억 원(전년 8조9627억 원)으로 약 5400억 원 증액했다.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핵심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복지부는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을 확대한다.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 및 검사 질 관리 등 검사역량 강화(25→52억 원)를 통해 원인불명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인프라를 구축한다. IT를 활용해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7→20억 원) 및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및 교육을 강화한다.
감염병 관련 연구와 개발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원 △방역장비 진단기기 고도화 및 방역현장 기술개발 등 방역물품·기기 개발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 및 치료제 개발 등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K-바이오헬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육성에 가속도를 붙이고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나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93억 원 증액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범부처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 의료기기 연구개발(602억 원) △국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병원 의료진 임상평가 및 교육·훈련(53억 원) 등에 예산안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5억 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R&D 73억 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4억 원,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R&D 30억 원,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25억 원으로 편성돼 사용 될 전망이다.
전년 대비 9.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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