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원격의료 비중, 대면진료의 0.1~0.2%에 불과
바른의료연구소가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정면 비판에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6월 2일 올해 1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격의료 보고서를 분석해 작성한 ‘원격의료 정책 추진 및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비판적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원격의료의 또다른 이름인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해 의료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겠다고 말하지만 그 실효성과 현실성에는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원격의료가 비용효과성이 우수하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도 있지만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국가별로 원격의료는 관련 정책과 법률, 지불제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에 일부 국가의 원격의료 성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원격의료는 다양한 방식과 분야가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연구단체나, 특정 전문분야 중심으로만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한계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원격의료가 활발하기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국가에서도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을 명확하게 결론 짓지 못해 원격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의 경우 원격의료가 대면진료 비중의 0.1~0.2%에 그쳐 영향력이 미미하다”면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힘든 전화통화로 대면진료를 대체하게 되면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특히 연구소는 국내에서 촉발된 원격의료 관심은 의료계와 국민 여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산업계의 일방적인 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격의료는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늘릴 수 있어 의료 공급자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를 무너트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 역차별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연구소는 “정부차원에서 올바른 의료정책, 지불제도 장비, 원격의료 관련 기술 표준화, 정보보안 강화, 법류 제정 등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면 원격의료 정책은 실패한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의료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는 공급자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사업 필요성을 면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지난 4월 14일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