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은 제10호 이슈리포트를 발간하며 ‘1인 1개소법 합헌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10호 이슈리포트는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내린 1인 1개소법의 수호과정과 판결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향후 치협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정책연구원은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법 네트워크 실태 파악 및 자진 신고 활성화 처벌 강화·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를 꼽았다.
이재용 정책이사는 “이슈리포트는 회원들에게 1인 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작성됐다”며 “1인 1개소법 합헌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한 첫 신호탄이다. 치과계 생태를 흐리고, 국민에게도 위해한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척결하기 위해 회원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은 “이번 합헌 판결은 협회가 지난 4년 동안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하지만 헌재의 판결은 제33조 8항 조항만 결론이 났을 뿐 아직까지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 치협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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