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이 저물고 있다. 건전한 개원 질서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을 내세우며 임진년을 출발했던 치과계는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격랑 속에 한 해를 보냈다.

유사영리병원 형태 네트워크치과와의 갈등은 한 차원 다른 궤도에 진입했다. 그야말로 유디치과와의 전면전이었다. 치과계는 이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치과의 본질을 고발하고, 그 폐해를 전국민과 공유했다.

치과계 내부에서는 국민과 의료계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욱 크게 터져 나왔고, 치과계에 대한 시민사회계의 지지가 잇따랐다.

공중파 TV 프로그램 및 뉴스에서는 유디치과와 룡플란트치과 등 그간 치과계에서 물의를 일으킨 치과들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폐해에 주목하는 기사들을 쏟아냈고, 유디와 룡은 일간지 신문광고를 통해 반박입장을 밝히는 등 연일 공방이 이어졌다.

법·제도 개정으로 인한 개원가의 변화도 눈에 띈다. 유독 개원가 및 치과의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개정이 많은 한 해였다.

올해 시행된 이른바 1인 1개소 의료법과 면허재신고제,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등은 치과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온 대표적인 법안으로 손꼽힌다.

1.1인 1개소 의료법 시행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의료법 개정안이 8월 시행됐다. 암암리에 편법으로 운영돼 오던 직영치과 형태의 1인 다개소 치과들이 일단은 정리되는 분위기를 맞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1인 1개소 법안의 올바른 시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계 내에서는 법안에 따라 자정 노력이 엿보였다.

2.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지난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레진상 완전틀니가 급여로 전환됐다. 보철분야의 급여화 포문을 여는 완전틀니 급여화에 대해 치과계의 촉각이 곤두섰다.
수가와 임시틀니, 유지관리 급여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며, 제도 시행 6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3. 개원의 300여 명 공정거래위 1인 시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유디치과그룹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일선 개원의 300여 명이 매일 차례로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초유의 행동전이 벌어졌다. 개원가에서 약 3개월 동안 300여 명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공공기관의 판결에 불복해 이처럼 오랜 기간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4. 면허재신고제 시행 … 보수교육 열풍

4월 말 면허재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개원가가 보수교육 점수 취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보수교육점수 8점 취득에 대해 8점이냐, 8시간이냐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보수교육 시행기관이 마련한 세미나장은 등록자수가 넘쳐나는 풍년을 이뤘다.
반면 보수교육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세미나와 점수가 없는 세미나 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치과계 세미나 시장의 재편을 예고했다.

 

5. 덤핑치과 몰락 징조
모 덤핑치과 원장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슈가 됐다.
무리한 마케팅으로 개원가의 지탄을 받아온 치과이기에 말로의 표본이 되느냐 여부에 귀추가 주목됐다. 이 치과 대표원장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기공계 및 치재업계도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물의를 일으킨 다른 유사영리병원 네트워크 치과들도 지점이 폐업하는 등 변화가 감지돼 이 같은 치과들의 몰락이 예고되는 것 아닌가 관심이 모아졌다.

6. 삼성서울병원 치과 의료진 축소
지난해 말 치과진료부 폐지설로 치과계를 들끓게 했던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3월 교수인력을 17명에서 10명으로 정리했다.
2명은 계약만기 후 퇴직, 8명은 강북삼성병원과 한남동 병원으로 분산 배치됐다. 100여 명에 이르던 스탭도 직무전환으로 사실상 치과진료부는 30~40% 축소된 채 운영되고 있다.

7. 유디치과와의 전면전 … 시민사회 지지

치과계가 펼치고 있는 유사영리병원 형태의 치과와 전면전의 외연이 확대됐다.
‘영리병원 반대’를 공식화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활동에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지가 이어지며 지원군 층이 한층 강화됐다. 유디치과의 전면전은 ‘영리병원 반대’와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8. 공중파와 일간지‘치과계를 주목하다’
한 해동안 공중파와 일간지, 인터넷 뉴스를 통해 유디치과, 룡플란트치과와 치협의 갈등 양상과 본질을 다루는 기사가 다수 보도됐다.
비멸균 임플란트, 불법시술 노인전문치과, 무자격자 위임진료,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 등 ‘서민진료’를 표방한 진료 뒤에 숨은 폐해들이 집중적으로 알려지며 전국민의 공분을 모았다.

9. 수가협상 최초 결렬 … 건정심 행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치과병·의원 수가협상이 불발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치협은 치과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건강보험공단에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뜨린 것.
2013년 치과요양급여 인상률은 2.7%로 최종 확정됐으며, 환산지수 73.8원으로 298억 원 가량이 재정이 늘어났다.

10. 직선제 쟁취 호소 행동전

여느해에 비할 바 없이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가 시·도지부장협의회 등을 통해 직선제에 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한편 최근 ‘직선제 쟁취 전국 치과의사연합’이 출범해 치협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하는 등 치협을 대상으로 첫 집회를 갖고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어 선거제도 개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