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의료인권소위원회는 11월 22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포괄수가제도를 비롯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부종식 변호사는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기본권인 의료선택권·알권리·소비자의 권리를, 의사의 기본권인 의료수행권·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는 의료소비자로서, 의사는 의료제공자로서 각각 의료기본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는 제도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부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제반 문제점을 고려할 때 포괄수가제 도입은 재고되거나 혹은 적용대상과 범위의 전면적인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피해 Vs 문제 없다
의료계에선 이상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참석해 포괄수가제의 의료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 이사는 포괄수가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산부인과 수술 시 사용하는 유착방지제를 들었다. 유착방지제는 제왕절개 등 자궁수술 시 다른 장기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가격이 상당해 포괄수가로 묶인 의료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환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것.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기피현상도 중요한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했다. 복합 상병이나 합병증 등 중증환자가 내원했을 때 의료기관에서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인해 수술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특히 “포괄수가제는 최선의 치료보다 최선의 비용을 중시해 과소진료와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안선영 변호사(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위원)는 △포괄수가제 도입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포함한 15년간의 실증적 자료가 존재하고 △의료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7개 질병군 입원진료에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상태 및 병원 종별 등을 감안해 다양한 가격을 정하고 △초과비용 지불이 가능할 수 있는 기전까지 마련됐으므로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나 제한이 문제될 소지는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 DRG 발전협의체 구성
정부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포괄수가제(DRG) 확대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COEX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강연을 통해 이 같은 원칙을 확인했다.
박 과장은 “진료비 지불제도로서 정확성을 따져보면 DRG가 행위별 수가제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손실 빈도가 많이 나타나 병원 경영이 어려울 정도가 되면 고쳐 나가야겠지만, 100건 중 1~2건 정도로 전체 수지를 맞추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면 환자 진료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 거부나 중증환자 기피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 전후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특히 안과 수가가 인하되면서 인공수정체를 사용할 때 저가제품을 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사용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로서 그건 지켜준 것”이라고 확인했다.
박 과장은 향후 DRG 전면 실시와 관련,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행위별 수가와 포괄수가를 수가조정기전이나 환산지수를 이용해 별도 트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과장은 “요즘 의료계와 정부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면서 발전협의체 위원 추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정책상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도 다음 단계에서 괴리를 줄여나가는 오픈 시스템으로 점점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