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12년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한 세계의사회 성명(WMA Statement on the Ethical Implications of Collective Action by Physicians)’을 이끌어낸 신동천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실행위원장은 “이번 성명은 의사가 환자 치료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을 책임도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면서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항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WMA는 의사가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의사 개인의 윤리적·직업적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면서 “각국 의사회는 파업 중 필수적이거나 응급진료의 지속성을 확보토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한국 의료계가 영향력을 발휘해 채택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정 부분 (애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WMA 성명은 즉석에서 채택되지 않는다. 이번의 경우 이스라엘의사회에서 발의한 것을 Workgroup에서 1년 이상 검토하며 보완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시 각국의 의견조회를 한 뒤 총회에 상정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WMA에서 채택된 성명은 국제사회에서 UN헌장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의료가 질과 접근성, 비용 면에서 나쁘진 않다. 그러나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금부터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존중하며 의료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