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 부담 감소 여부 ‘촉각’
금융당국이 이달 내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적용 방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카드사 노조와 소상공인 단체가 차등수수료제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마케팅 비용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치과를 비롯한 중소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수수료의 조달금리와 운영관리비, 마케팅비 등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를 3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마케팅 비용. 소상공인 단체들은 카드사의 마케팅으로 인한 혜택은 대부분 대형가맹점에서 누리고 있지만 비용은 모든 가맹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수수료 원가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수수료 원가에 포함돼 있는 마케팅 비용은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 등 혜택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마케팅비를 줄여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가맹점 부담을 소비자혜택 축소로 이전하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 노조는 소상공인 단체와 만나 ‘차등수수료제’에 논의를 진행했다.
차등수수료제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1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엔 카드수수료 하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대형가맹점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등수수료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치과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또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로페이’가 서울시에서 다음달 ‘제로페이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결제 수수료가 0%대인 ‘제로페이’는 QR코드 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면 구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형식이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로페이 사용액에 소득공제 40%를 제공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의 사용을 이끌어 내려고 하지만 신용카드처럼 여신 기능이나 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 연태훈 선임연구위원은 “현재까지 제시된 유인책만으로는 제로페이가 신용카드를 대체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제로페이가 자리를 잡기 위해선 정책수단들은 재구성하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