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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불법 사무장병원 인증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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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불법 사무장병원 인증 관리 필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10.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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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인증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했다”며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59개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확인됐다. 인증 받지 않았거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총 10건에 해당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고, 그 중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이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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