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현지조사 요청
최근 3년간(2015~2017년) 건강보험 청구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1000개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치과의원은 전체 17376개소 중 72개소(0.41%)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도 환자의 부담으로 넘기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청구가 1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총 1286개소였으며, 전체 의료기관의 2.3%를 차지했다. 기관종별로는 의원이 가장 많았으며, 치과가 뒤따랐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혹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자체를 거부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전체 의료기관 중 97.7%나 되는 많은 다른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같은 행위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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