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기의 이명박 정부가 대선정국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영리병원 도입을 기어이 허용하고 말았다.
국회에서도 통과시키지 않은 법안을 현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는 수법으로 이 정부는 지난달 29일 ‘경제자유구역법시행규칙’을 공포하며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명목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허용이지만 국내자본이 50%를 투자할 수 있고 내국인 진료는 100%나 허용되는데다 외국의사면허소지자도 10%만 있으면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정된다고는 하지만 강원도를 제외하면 이미 전국이 경제자유구역이고 이름만 외국의료기관일 뿐 실상은 국내자본이 운영하는 국내영리병원이나 다름없다.
특히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우선투자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국내자본이 모 재벌그룹이라는 사실은 ‘재벌개혁’이란 문구가 무색하게 재벌 특혜 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경제 민주화’와 ‘복지 증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일부 후보가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영리병원 허용법안은 물론이고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언급조차 없다.
이는 대선 후보들조차 민심을 얻기 위한 공약 남발에 불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한미 FTA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은 한번 설립허가를 내면 다시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현 정부는 이렇게 무책임한 결정을 그것도 정권말기에 권력을 남용해 차기 정권에 고스란히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아주 미약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영리화가 되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 의료비 폭등은 물론 건강보험체계마저 위협받는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과연 차기 정권은 영리병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이번 대선을 치과계는 물론이고 전체 의료계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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