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 어려운 개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과의 개폐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정리해 폐업률, 생존율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른 요양기관보다 개원의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치과는 일반 자영업자들과 비슷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지만 관련 자료는 부족해 정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운영 실태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자영업 폐업률이 87.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치과, 한의원 등 전문 기술이나 면허증이 있는 요양기관도 2018년 상반기 69.8% 85.0%로 높은 폐업율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위 내용에서 사용된 폐업률은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자 수를 비교한 수치로 70%가 새로 개원한 치과 10곳 중에서 7곳이 문을 닫았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수치에만 집중하면 폐업률이 너무 높은 것처럼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
실제 폐업률을 따지려면 해당 연도의 폐업자 수와 전년도 사업자 총계를 비교해야 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2016년 기준 치과의원 59%, 의원 62%, 한의원 76% 등 높아 보일 수 있는 수치를 기록했지만, 2012년과 비교했을 때(치과의원 74%, 의원 89%, 한의원 74%) 오히려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중 치과의원을 자세히 보면 2012년 89%, 2013년 67%, 2014년 58%, 2016년 57%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또한 실제 폐업률도 들여다보면 2012년 5.6%, 2013년 4.8%, 2014년 3.9%, 2015년 3.6%, 2016년 3.6%로 점점 비율이 낮아졌으며, 총 치과의원 수는 2011년 1만5025곳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만7063곳으로 늘었다.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줄어들고, 실제 폐업률도 낮아지고 있는 수치를 보면 치과의 개원 환경이 점점 나아져 전체 개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개원 환경을 알기 위해서는 신규 개원 치과의 ‘생존율’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도 치과와 같이 폐업률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생존율에서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2015년 기준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7%였으며, 2년은 49.5%, 5년은 27.5%로 떨어졌다. 가게 10개 중 7곳 이상이 5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이다.
생존율은 신규 개원한 치과생존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규 개원한 치과가 개원 후 얼마동안 유지하고 있는지 추적, 조사해야 알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은 관련기관에서 개폐업 현황을 조사해 단순히 숫자로 나타내는데 그치고 있어 개원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과분야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에서는 개원가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기 전에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