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대책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인력난은 제자리걸음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28일 지부회관 대강당에서 ‘치과보조인력 정책 현안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신보미(강릉원주치대 치위생과) 교수는 연구팀(신보미·배수명·신성정·이효진)이 6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치과진료 인력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정리하며, 치과팀 기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치과보조인력 구성 현황은 미국(1명당 4.8명) 등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치과의사 대 치과위생사 인력 구성비율(1명당 1.3명)이 낮고, 지역별 치과진료인력 분포의 차이도 컸다. 치과위생사 양성기간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경향은 있었지만, 배출 인원이 임상에 투입되는 비율과는 비례하지 않았다.
업무 범위 불분명 직역 간 갈등
신 교수는 “현재 치과팀의 경우 직역 간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중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진료 보조 업무’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수행 행위에 따라 별도의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약 40%의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치과병·의원 내 직역 간 업무 영역이 불명확해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행정처분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 진료보조인력이 부족한 것은 치과계뿐만 아니다.
입학정원 증가 실패한 정책
정부는 간호인력 부족의 해결법으로 입학정원을 늘려 신규 면허간호사 공급량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변화량이 해당 지역 인력 충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치협과 복지부를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고민하고 시도했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며 “보건인력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팀 기반 치과진료체계 구축”
우리나라 치과팀의 현실은 법정 치과진료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 및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역할 및 업무 영역이 불명확하다. 또한 의료기관마다 인력 구성도 제각각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유관단체 연계 및 공동 협의체를 구축하고, 치과진료인력 개편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치과팀에 기반한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WHO 및 국외 치과팀은 진료역할 분담이 확실하고, 직종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해 지침에 근거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상적인 치과팀 비율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유관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직역별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