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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과 배신으로 물든 ‘보장성 강화 정책’치협,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 … 건정심 및 광중합 복합레진 수가 협의 불참 선언

“완전틀니부터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에 보조를 맞춘 게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

수가협상의 달인인 마경화(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도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로 흔들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내년도 수가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긴 새벽 1시 31분 치협 수가협상단은 8차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공단 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마경화 단장은 “공단 측에서 아주 참담한 숫자를 줬다. 상상 그 이하의 숫자다.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치협은 최소 3.0% 인상률을 예상했다. 공단 측은 진료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2% 초반을 제시했다”면서 “정부가 수가에 대해 한 말이 있고, 치협은 의료기관 중 가장 보장성 강화에 협조적이었는데 이런 결과로 나타나 도장을 찍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2.1%. 지난해 2.7% 인상률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치다.

마 단장은 “이번이 13번째 수가협상인데, 이렇게 수치가 오르지 않는 것도 처음이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협조를 가장 열심히 했다.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겉보기에는 수익이 늘어난 것 같지만 비급여가 줄어 병원이 힘들다. 그게 무시된 상황에서 앞으로 보장성 확대를 계속 해야 될지, 멈춰야 할지 고민해야겠다”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치협 측과의 결렬에 대해 강청희 상임이사는 “공단 입장에서는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격차가 정해지기에 충분히 반영해 진행했고, 치협 측이 원하는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해 결렬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치협 측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에 미치지 못한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믿고 협력했다. 단지 치과의 진료행위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한 공단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구명희 기자  nine@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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