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치과계의 요구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가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연구원)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위해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 자료집을 발간했다.
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지방선거 대응 정책기획팀(팀장 김홍석 치협 정책이사 겸 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구성해 지자체에서 실시해야 할 구강보건사업을 논의하고, 그 성과로 제안서를 발행하게 됐다.
‘건강한 구강 질 높은 삶’을 슬로건 아래 약 40여쪽으로 구성된 정책제안서는 △2개 핵심제안 △대상자별 구강보건정책 제안 △공공구강보건정책 제안 등 3장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교육감에게 바란다’를 포함해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이 정리됐다.
연구원의 2개 핵심제안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사업이다.
첫 번째 핵심제안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적절한 예방처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두 번째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의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라 국비지원 노인 무료틀니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이 두가지 핵심제안은 서울시와 부산시 등이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의 한 후보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지방선거를 계기로 여러 지역에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책제안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협 각 지도지부 등에서 각 후보 및 정당에 정책질의서, 토론회, 정책협약 등 다양한 선거활동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 제안서를 작성하는 참고 용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치협 또한 여러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경호 연구원장은 “치협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정책제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제안서가 각 지부에서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를 만나 지역차원의 구강보건정책을 제안할 때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