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의 다양한 고민, 청와대 ‘국민청원’ 문 두드려
개인적 불만 표출 및 황당 청원 등 역기능도 우려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의 중심이다. 사회 전반에 특정한 이슈가 발생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김없이 관련 청원이 제기된다. 치과계에 발생한 이슈들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 글을 추천하면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해준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은 13만4500여 건이다.
치과계와 관련한 청원도 140건에 달한다. 전체 청원 숫자와 비교하면 미약한 수이긴 하지만 제기된 청원에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료기기 사업자 등 치과계에 속해있는 여러 직역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치과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담겨있다.
제기된 치과계 청원 중에는 개원가의 심각한 구인난을 토로하며, 치과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19일 올라온 해당 게시물의 청원 인원은 417명이지만 치과계 관련 청원 글로는 많은 추천을 받은 건이기도 하다.
청원자는 ‘10만 명 청년일자리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치과마다 2~3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며 “일반인도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간단한 업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내려달라”고 청원했다.
국민청원에는 일부 치과에서 일어나는 불법 위임진료를 막아달라는 청원도 있었으며, 일부 전공의들이 외국수련자의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가 부당하다며 올린 청원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간호사의 태움 문화를 치과위생사도 겪고 있다는 청원도 눈에 띈다.
청원자는 “팀원끼리 헤드를 독재자로 부르고 있다. 실수나 잘못해서 혼나는 것이 아니라 외모 등 일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뜬금없이 동료들 앞에서 혼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동료들도 헤드가 정년이 될 때까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치과기공계와 관련해서는 기공 수가 현실화와 삶의 질 개선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많았다. 틀니 보험화로 인해 반값 기공료가 됐다는 청원, 보험틀니 중 레진치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청원도 있다.
특히 이중 많은 추천을 받은 것은 열악한 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다.
청원자는 “치과기공계는 대부분 연차, 월차 휴가도 없으며, 추가수당 없는 무기한 야근은 당연시하는 직종이다. 미래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해 청원 글을 올리게 됐다”며 “정말 기본적인 것 부터 변해야 복지가 생길 것 같다. 정부에서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치과계가 봉착한 문제들을 해결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있지만, 문제는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적인 민원이나 황당한 요구 등의 청원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치과치료가 필요해 치료를 받고 비용이 많이 들어 또 대출을 받았다며 특수활동비 2억 원을 달라는 청원, 전직 치과의사라며 국세청의 재산 강탈 사건을 조사 의뢰한다는 청원도 있다.
이 같은 청원에 대해 치과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책 제안이 돼야 할 공간이 불만 토로 게시판으로 전락했거나 개인 문제에 대해 호소하거나, 단순한 분노 배설 창구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개원의는 “국민청원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필요한 청원 외에도 불필요한 청원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정말 필요한 청원이 사적인 감정이나 불만 표출 글에 묻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비판했다.
높은 관심만큼이나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청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많다. 치과계의 여러 가지 고민을 담은 청원 글의 추천 수는 답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치과계가 현재 처한 상황을 외부에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