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원, 2016년 임플란트 감정완료 24건
치과의원 조정신청 접수 622건으로 가장 높아
임플란트 의료분쟁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5년 2개월 간 접수된 의료사고 발생 상담 중 치과 의료분쟁 상담은 매년 1000여 건 이상 이뤄지며, 전체 상담 건수의 약 1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조정신청으로 접수된 사건은 상담건수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38건에서 2014년 145건, 2016년 177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의료기관별 조정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62건 중 치과의원이 가장 많은 622건을 차지했으며, 치과병원이 47건, 치과대학 치과병원이 43건, 의대병원 치과가 25건, 공공병원 치과가 25건으로 나타났다.
치과 감정 완료 사건을 의료행위별로 분류하면 보철 89건(23.9%), 보존 85건(22.8%), 발치 77건(20.7%), 임플란트 62건(1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플란트 관련 분쟁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2년 2건, 2014년 10건, 2016년 24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보철치료의 의료분쟁 요인을 살펴보면 오진(1건)이나 충전물 탈락(3건)보다 증상악화(13건)와 효과미흡(11건) 등이 많았다.
분쟁원의 2017년 보철치료 감정 사건을 살펴보면 자연치아와 임플란트에 의한 지지 의치 제작 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치아를 삭제한 사례도 있었다.
보존치료는 증상악화(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아파절(14건), 감각이상(8건)이 뒤를 따랐으며, 발치치료는 감각이상(21건), 오진(6건), 증상악화(6건) 순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치료에서는 감각이상(23건)이 제일 많았고, 증상악화(6건)와 부정교합과 장기손상도 각각 3건 나타났다.
분쟁원은 “임플란트 식립 등 치료계획 수립 시 인접치아를 포함해 구강상태를 진찰하고, 동요, 타진 반응, 크랙이나 기타 소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치아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후에 추
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불편감에 대해 언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정치료는 증상악화(8건)가 가장 많았으며, 효과미흡(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치주치료의 경우 증상악화(6건)으로 가장 많고, 치아파절(3건)이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