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부-치협 보장성 방향 논의 필요성 피력
수가 정상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견 나와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틀과 달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분야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큰 틀부터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추진단 예비급여팀) 팀장이 지난 11일 ‘YESDEX 2017’에서 마련된 ‘2017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포럼’에 패널로 나서 이른바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치과분야의 영향과 로드맵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적정 수가를 통한 의료계 손실 보상’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이 치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손영래 팀장은 “치과는 아예 급여권으로 들어오지 않은 영역이 많다. 치과 건강보험 적용의 역사가 짧다보니 일정 부분이 비급여로 빠진 게 아니라 큰 영역들이 보장성에 빠져있다”면서 “치과분야 보장성을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강화할지 정부와 치협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12세 이하 광중합형 레진 보험급여를 다음 2022년까지는 급여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을 확대할 것인지, 보철 보장성을 확대할 것인지 등 큰 단위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손 팀장은 적정수가에 대해 “행위료를 현실화하고, 재료대는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이 치과와 국민, 건강보험 관리를 위해 적절한 방법”이라며 이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 날 열린 정책포럼에는 김윤(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가 ‘문재인케어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의료비로 인한 높은 빈곤화율 △풍선효과로 인한 보장률 정체와 상한제 미작동 등을 문재인 케어의 배경으로 지적하고, “문재인케어는 비급여 풍선효과가 건강보험 저수가에서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다”면서 “이에 따라 비급여를 한꺼번에 없애고, 없애서 생기는 손실분을 적정수가로 채우겠다는 것이 기존의 건강보험 정책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태현(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은 “건강보험 정책은 현행 보험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마경화(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예비급여제도와 재정절감대책 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치과의료 특성을 반영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신(건치신문) 편집국장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은 현재의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하고 만족도 높은 제도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