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및 의료공공성 강화 필요성 부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시행되는 2017 국정감사에서 소득으로 인한 치과치료 양극화 등 다양한 치과 관련 문제가 지적됐다.
최근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진료비 증가 원인’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5조 1874억 원으로 2007년 32조 3142억 원에 비해 101.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병의원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치석제거,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의 급여 확대 영향으로 1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가 치과병원 15.7%, 치과의원 12.7%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령 환자들의 진료비 증가율 역시 눈에 띈다.
지난 10년간 전체 진료비가 연평균 8.5%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진료비는 연평균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8만 4천 원이었지만, 65세 이상 적용 인구는 연간 진료비가 392만 1천 원으로 전체의 3.1배를 차지했다.
그러나 소득에 따른 치과치료 양극화는 여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국민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를 찾은 고소득층 환자는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환자는 감소해 소득계층 간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환자는 2012년 166만 6784명에서 2016년 161만 4965명으로 3.1% 감소했고,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환자는 2012년 410만 1105명에서 2016년 603만 2675명으로 47.1% 증가해 고소득층일수록 저소득층에 비해 치과진료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가격이 치과마다 천차만별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 임플란트 비용이 각 치과마다 최대 5.9배, 보철은 3.7배 차이났다.
임플란트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해군해양의료원으로 70만 원,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411만 원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부담이 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구강진료센터에서 마취진료를 받으려면 최장 5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작 전담 마취 전문의를 둔 곳은 8개 센터 중 2곳에 불과했다.
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8곳 중 전담 마취 전문의가 있는 곳은 2곳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했고, 나머지 6개 센터는 비상근 마취 전문의가 일주일에 1~2일 근무한다. 최 의원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