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 준비와 채료재료 재평가 등을 통한 가격조정 기전 강화 준비에 돌입했다.
심평원은 지난 18일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지난 22일 ‘치료재료 재평가 실행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지 10여일 만이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원이며, 연구 기간은 6개월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연구 추진 배경에 대해 비급여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치료영역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제도가 필요해 비급여 발생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사례 고찰 등으로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 추진 배경을 밝혔다.
연구범위는 비급여 유형·항목별 발생기전, 비용 등의 현황파악 및 급여와 민간의료보험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한 비급여제도의 문제점 도출 등이다.
또한 보건의료 전반에서의 체계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제도운영 방안을 통해 급여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급여기준 설정 방안과 예비급여 전환에 따른 사용량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재정 건전성, 심사효율성 등을 고려한 심사시스템 개선책 제시, 급여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수가보전, 혼합진료금지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등도 연구범위에 포함된다.
심평원의 ‘치료재료 재평가 실행방안’ 연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7천만 원이며, 연구 기간은 4개월이다.
‘치료재료 재평가 실행방안’의 연구 목적은 치료재료만의 유형별 급여여부평가 및 재평가 방법론 개발과 재평가 방법론을 적용해 급여여부, 본인부담률, 상한금액 등 항목별 지표별 재평가 및 결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치료재료 가격결정 기전 구체화를 위한 현황조사를 통해 가격결정제도에 대한 관련 업계 및 의료단체 등 요구도 조사와 정부정책과 연계한 방향성 제시하고, 치료재료 급여(선별 포함) 등재 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거듭 적정수가를 약속했다. 지난 18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방문해 ‘적정수가’가 제대로된 건강보험제도로 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적정수가의 기준은 비급여가 급여화 될 때 관행수가의 몆%로 정해지냐를 보고 평가하지만 지금까지는 급여전환시 50~60%정도로 정해지고 있어 적정수가에 크게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각 분야별로 적정수가를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지난 16일 열린 국회 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복지부는 적정수가 산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정추계에 사용한 수가 기준이 공개될 경우 공식 논의가 이뤄지기 전 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예비·선별급여에 총 11조원(신규 2조6천억원), 3대 비급여에 7조 8천억원(신규 1조7천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