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100일 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 치과계 정책 반영을 위한 골든타임을 한껏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첫 직선제를 통해 탄생한 집행부에 회원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만큼 회원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돌려줄 사명감으로 회무를 펼쳐가겠습니다”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과계 중점현안의 추진 경과와 계획 등을 밝혔다.
5대 정책현안 설명 ‘구슬땀’
김 회장에 따르면 치협은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국가 치매책임제 치과분야 참여 등을 5대 정책현안으로 삼고, 새 정부에 수용을 촉구해왔다.
이를 위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치매관리와 구강건강의 연관성 등 중요성을 설명하는 정책토론회를 2회 개최했으며, 30대 집행부의 정책 아젠다를 담은 2017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제안서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펼쳤다.
김 회장은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성과로 꼽으면서 “본인부담금을 30%로 인하함에 따라 국민들에게는 치과문턱을 낮추고, 의료기관의 총진료비가 2천억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국민과 치과계 모두 혜택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후보시절 내건 공약 가운데서도 △치협회장 급여 반납 및 회비 10% 인하 예산 편성 △새 정부 정책제안 TF 구성 및 정책제안서 발간 △5월 양성평등교육 실시 △전직원 대상 서비스 직무향상 교육 실시 △치과의료인력개발이사 등 주요이사직 신설 및 여성위원 비율 25%로 증원 △연매출 5억원 이하 치과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 △10월 21일 치협 홈커밍데이 개최 △대국민치과의사 이미지 제고 위한 홍보역량 강화 등을 지난 100일간 이행해왔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점 과제 설명
그는 앞으로 △대국민 홍보 강화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선 및 저수가 광고금지 입법 발의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추진 △치과의사 인력 감축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착 △치과의사법 제정 추진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모든 정책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이지만 어렵다고 회피하지 않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뛰고 또 뛰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날 기자간담회에는 안민호·김영만·마경화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이사진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질의응답을 정리해 게재한다.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1문1답
Q. 8월 복지부 조직개편설이 들린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진행 상황은?
40여 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지난 100일 간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복지부 내 직제 개편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 모르겠으나 성과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Q. 치과의사전문의제 전문과목 신설 문제를 비롯한 논의는 어느 정도?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관련해 10개 분과학회 수련고시이사 및 통합치의학과 수련고시이사 중심으로 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해 300시간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았다. 전공의 교과과정에 대해 10개 분과학회가 우려하는 사안들이 있어 새롭게 논의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분과학회 및 치병협과 간담회 개최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방송통신대학과 MOU를 체결해 온라인교육 준비작업을 마쳤다.
전문과목 신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임플란트, 심미치과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노년치의학과는 치과계의 내부 논의가 구체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의견, 마취과는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준비가 끝나는대로 추진하겠다.
Q.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한 진 척사항은?
공약의 핵심내용은 치과위생사 국시 탈락자 재응시 지원사업과 치과간호조무사 치과실습 학원교육 병행지원사업이다. 재응시 지원사업은 치위협 및 교수협의회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치협은 온라인 교육 등 합격률 제고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치과간호조무사 지원사업은 학원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진행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구인구직사이트 정보 공유방안을 추진한다.
Q. 1인1개소법 위헌여부 판결 시기 전망과 향후 대응책은?
치협은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적극참여하고 있으며, 5월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최근 서울역 대국민 가두서명전을 진행했다.
향후 서명지를 1차 제출하고, 면밀한 모니터링 및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대국민 설득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Q. 문재인케어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한 대응방안은?
문케어는 건강보험의 탄생, 틀니임플란트 급여화에 이어 세 번째 치과건강보험이 변화를 맞이하는 대목이다. 내년, 내후년 경 내용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하지만 항목이 확정된 것이 없다. 이제 시작하고 의논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기준비급여를 먼저하고, 등재비급여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기준비급여는 횟수나 개수를 없애겠다는 것이 과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등재비급여의 경우 에비던스, 해외자료 확보 등을 많이 할 것이다.
전면급여화 정책의 핵심은 적정수가, 급여기준, 심사평가 등 3가지다. 적정수가는 내년 상반기 베일이 벗겨지리라 생각한다. 급여기준은 빡빡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심사평가는 마른 수건을 또 짜내는 부분이 생길 것 같다. 신경써서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