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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업무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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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업무 공백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6.2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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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여전히 안개 속에서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만 많아지고 있다. 장관 지명이 늦어지면서 의료 현안도 겉돌고 있다.

장관이 빨리 발표돼야 공약에 맞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될 수 있으나 현재 복지부는 지속중인 사업 외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도 현재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공약과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 조정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말만 남긴 상태다.

1인1개소법 존치 위기와 지속적인 치과 분야 보장성 강화 앞에 선 치과계는 하루라도 빨리 보건복지부 업무공백을 메워줄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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