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기이사회서 치매대응TF 구성 등
1인1개소법 사수 치과계 결의대회 개최는 유보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치과’분야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대정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20일 30대 집행부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가칭)치매예방을 위한 구강건강정책 TF’를 구성키로 한 한편 지난달 초도이사회에서 논의한 새정부 정책제안 TF의 구성을 완료해 이번 이사회에서 보고했다.
먼저 치협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치과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가기 위해 TF를 구성키로 했다. TF 위원장은 김영만 부회장이. 간사는 김홍석 정책이사가 맡는다.
문재인 정부는 8649억 원의 보건복지부 추경예산 중 치매국가책임제에 2023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치매환자와 구강건강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학계의 여러 보고에도 불구하고, 치매정책에 치과의료는 배제된 상태다.
치협은 국회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대국민 홍보를 펼쳐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에 치과의료가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김철수 회장은 이사회 당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임플란트‧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및 급여기준 4개 확대 △정책관 수준의 구강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국가 치매사업에 치과의료 참여 방안 등을 피력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활동하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격의 기구다.
1인1개소법 위헌 여부 판결 임박에 따라 제안됐던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관련 범치과인 결의대회 개최’는 잠정 보류 및 유보했다.
이재윤 치협 홍보이사는 “결의대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새 정부가 ‘의료영리화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타 의료단체의 공조 없이 치과계만 추진하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현재는 범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100만인 서명운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시도지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와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이어가며 적절한 시점을 다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이재일 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소장으로 신동훈(단국치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밖에도 △협회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배광식) △윤리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안민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고문변호사‧세무사‧노무사 위촉 △2017 FDI 마드리드총회 대표단 파견 △2017회계년도 수정예산(안) 심의 △상대가치개정위원회 명칭 변경 및 규정 개정 △의료정책연구원 규정 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