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양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지난 25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국회의원 초청 정책 토론회를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낸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국회의원이 나서 각 캠프의 치과 분야를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공약과 방향을 제시했다. 정의당에서는 일정이 맞지 않아 이번 토론회에 불참했으나 발제문은 참가자들에게 미리 배포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밝힌 보건의료정책을 제외한 치과 분야 내용들은 대개가 확정된 안이 아닌 정책 방향이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국회의원이 나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행 본인부담금을 50% 인하하는 안을 내놨다.
전현희 의원은 “현재 임플란트가 2개 치아에만 건강보험적용이 되고 있는데 적용대상과 기준을 확대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정책 건의한 치의학융합연구원 설립, 노양요양시설의 치과의사 촉탁의 참여, 아동 주치의제도 활성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전 의원은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간주하는 법안 발의 및 법률 통과에 대해서도 적극 나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 전환과 일차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동네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간, 공휴일 진료 가산 수가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약사 출신 김승희 국회의원이 나섰다.
김승희 의원도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일률적인 본인부담률 인하가 아닌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경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2명의 국회의원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 지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포함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단계적인 도입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파노라마가 구강검진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안전성 연구와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건강보험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영세, 중소 자영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 조정안을 내놨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한의사 출신 정경진 직능위원장이 나서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공약을 내놨다.
정경진 직능위원장은 “75세 이상 고령자 입원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고, 노인틀니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취약 계층의 틀니 본인부담률을 면제하는 안도 제시했다.
수가현실화를 위해 수가체계 개선 TF팀을 구성하고,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자율선택 단골의사 제도 마련, 일차의료 협의체 구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환자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방안도 내놨다.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이 나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률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상을 1%에서 1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박 의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제안한 치과 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줄이고, 틀니 건보 급여 확대 등 치협의 건의 사항을 잘 살필 것”이라며 “구강보건정책관 신설과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도 생각해볼 수 있고,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항목 개선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공약 배포물을 통해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으로 병원비 보장성 80% 실현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정상화로 건강관리책임제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으로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로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원하청 격차 해소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