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상훈장영준 예비후보 개혁캠프는 지난 6일 서울성모병원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한 가운데 △1인1개소법 △치과의사전문의제 △회비 문제 △SIDEX, GAMEX 학술대회 개혁안 △대의원제 개혁안 등을 논의했다.
이 날 대토론회에는 이태현 회장과 곽정민 정책이사, 김용진(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장영준 치협회장선거 예비후보, 김영준(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차기회장, 오영렬(연세치대병원) 전공의 대표, 강현구 서울지부 회장 선거 예비후보, 김성철최양근 경기지부 회장 선거 예비후보 등 9명이 참석했다.
먼저 ‘전문의제 원점 재논의’를 다룬 토론에서 김영준 차기회장을 제외한 8명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9명 중 8명 “전문의제 재논의”
김용진 공동대표는 “전문의 취득 전제가 없던 당시의 기존수련자에 대해 제한없이 수련자격을 인정하고 전문의 취득기회를 준 것은 기배출 전문의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계획을 밝히고, “지속가능한 치과계를 위해 다수의 일반의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소수의 전문의에게 특화된 진료를 의뢰하는 시스템으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렬 전공의대표 또한 “제대로 된 수련기관이 많지 않고 인력배출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의 전문의제는 후배의 미래를 담보로 기득권 치과의사가 지금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제도”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강현구 서울 후보는 현재 논의안을 일시중단하고 원점재논의하는 안을, 김재성 경기 예비후보는 기존수련자 및 미수련자 원점재논의안을 , 최양근 경기 예비후보도 1차 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소수전문의제 유지를 주장했다.
최근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되는 ‘치협회비 인하’에 대한 의견은 다양했다.
곽정민 정책이사는 “회비의 인상, 인하보다는 ‘합리화’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서 “여성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일정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회비 인하를 반대한 이태현 회장은 “현재 산적한 치협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활한 회무를 위해 회비는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준 대공협 차기회장은 “치협 입회비는 최근 젊은 치과의사들이 사회진출 후 받는 한 달 급여 수준이어서 입회를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입회비를 낮추면 오히려 회원 가입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제 개선에 관한 의견도 활발하게 개진됐다.
오영렬 대표는 “전공의는 부당할 정도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만 이 같은 현실을 이야기 나눌 직접적인 통로가 없다”면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담아낼 대의원제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페이닥터 목소리 반영해야”
김용진 공동대표는 “최근 페이닥터 비중이 매우 증가하는 추세지만 현재 치협 내 조직에서 이들은 배제돼 있다”면서 “취업 치과의사를 위한 정책은 물론 대의원 배정에서도 이 같은 고용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널토의에 앞서 진행된 기조발제에서 이태현 회장은 ‘1인1개소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1인1개소법은 전문자격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인만큼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분위헌, 부분합헌이 아니라 1인1개소법은 온전한 형태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서도 “전문의 자격증이 치과의사 면허의 상급면허자격증 개념으로 취급되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뿐인 전문의 국가인정자격증 인정을 개선해 치협이나 학회로 자격증제도를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정민(대여치) 정책이사는 이번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들이 여성치과의사 정책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제시했다.
곽 정책이사는 “양성평등의 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여성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는 만큼 각 후보들의 여성 치과의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곽 정책이사는 “여성치과의사 출산연도 지원 및 육아휴직 프레임의 치과계 도입,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치과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시스템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모성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성희롱, 성폭력 대처 기구 상설화를 비롯해 성평등 제도 확립을 위한 시스템을 치협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