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정갑천·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한다.
공대위는 지난달 31일 공대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헌법소원 계획을 밝히고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과 소송 모금 운동 전개를 시작했다.
공대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이 전문자격사에 대한 헌법정신과 가치를 훼손해 기전문의와 전공의, 대다수 미수련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청구소송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지난 11월 29일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약 2개월 동안 개정안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해 13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공대위는 치과전문의제 헌법 소원을 위해 이달 중 법무법인 일리와 수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기배출전문의와 전공의, 학생, 미수련자 대상 청구인단 모집 및 모금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욱 위원은 “현 치과전문의 규정 개정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뿐이라 생각한다”며 “기배출전문의와 수련중인 전공의, 학생, 미수련자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위원은 “헌법소원은 기배출전문의, 전공의, 미수련자 각각의 건으로 헌법 소원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법의 기술적인 면은 법무법인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대위는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시 전문의 원점 재논의안을 통과시키고, 대선과 연계해 대 복지부 투쟁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후보로 나선 강현구 선거캠프에서도 공대위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예비후보인 경기지부 김재성 부회장도 공대위의 치과의사 전문의제 원점 재논의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