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공급자의 출현 가능성이 대두되고, 점차 심해지는 경쟁으로 기존 치과의료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치과진료에 보험 매커니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근(제주의대) 교수는 (주)건치신문사가 소위 ‘1인1개소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일 정동 환경재단에서 개최한 ‘1인1개소 법안과 보건의료의 상업화’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유사 영리법인 네트워크치과의 불법행태를 처벌하거나 제도 보완, 윤리기준 강화, 평가체계 도입 등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치과의료시장 경쟁구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보험 매커니즘 확대를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의과 의료시장은 주요 재원이 건강보험 중심으로 형성돼 보험자 중심으로 가격결정이 이뤄지는 반면 치과는 본인부담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의료기관 간 가격차도 의과의 경우 비급여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관 종별로 비슷한 편이나 치과는 경쟁이 심화되며 가격차별화가 심해지는 구조를 띠고 있다.
환자의 주요 선택 기준 역시 의과는 ‘서비스 질’인데 비해 치과는 ‘시술가격’일 만큼 경쟁구도 자체가 의과는 질로, 치과는 가격경쟁으로 치닫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전면적이지 않더라도 질 경쟁 구조로 전환하고, 치과의료계의 보험자 역할 확대를 통해 가격결정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환자의 접근성 향상과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또는 미국 의사협회가 주도했던 초기의 ‘blue shield’ 등을 참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교수는 “치과계에서의 유사 영리법인 네트워크의 행태는 기존 치과의원 중심의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협요인으로 대두돼 독과점 공급자로서의 시장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서 “공정위가 이들을 방치한다면 결국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공급자의 등장을 방조하는 꼴이 된다”고 최근 공정위의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형근 교수를 비롯해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김철신(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김기태(한겨레21) 기자 등이 발표자로 나서 1인1개소 법안 시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철신 이사는 “법이 시행된 후 상표사용료, 컨설팅료 등으로 위장된 수익배분이 계속될 수 있고, 다양한 편·탈법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의료상업화 저지와 의료법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당부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