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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원순 시장과 치과계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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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원순 시장과 치과계 현안 논의
  • 이현정기자
  • 승인 2016.1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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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헌 시 위기 '공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지난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구강보건의료정책 활성화 방안과 치과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 이충규 공보이사, 서울지부 김성남 치무이사가 참석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노인의치(틀니) 사업의 종료로 노인틀니 본인부담금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라 노인 전신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치과의료복지 정책 도입을 당부했다.

또한 김성남 서울지부 치무이사는 치과주치의사업과 관련한 현안들을 언급하면서 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입장과 역할을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치과계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현실적으로 예산문제가 항상 큰 걸림돌이 돼 어려움이 많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서울시도 적극 노력하겠지만 이보다는 중앙정부의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1인1개소법 관련 현안 토론에서 박 부회장은 “1인1개소법이 위헌 결정되고, 의료영리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1차 의료기관이 고사당할 위기며, 과잉진료의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며 “거대자본이 의료계를 잠식할 경우 대국민 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대자본의 서민경제 침투는 오래전부터 시작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의료는 공공의 목적이 있어 더욱 위험하다”면서 “1인1개소법이 위헌이 나올 경우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잠식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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