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치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2014~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보장 강화와 고액이 들어가는 비급여항목의 해소 등이 뼈대를 이룬다.
내년이면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이나 면제, 2018년에는 12세 이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악안면기형의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보장성 확대는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기존 급여항목의 기준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요소를 푸는 것도 보장성 확대의 일환이다.
정부는 끊임없는 치과 분야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치과와 치과의사의 생존은 그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환자에게는 비용경감의 효과가 있겠지만 치과로서는 오히려 수익에 차질이 올 수 있다.
종전에는 환자로부터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급여권에 들어오면 본인부담금만 환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보험자 부담금은 심평원에 청구해 심사를 받게돼 삭감, 조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보다 수익에 손실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결국 보험재정면에서는 보장성 강화가 새로운 의료비 발생으로 보이지만 개원가로서는 종전에 수입금으로 잡힌 의료비로도 볼 수 있다.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경우에 결국 왼쪽 호주머니의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로 옮기게 되면서 오른쪽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액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어느 개원의의 일침은 씁쓸함을 더한다.
보험 재정 또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흩어지면서 골고루 배분될 것인가, 특정의료기관으로 쏠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료수익이 5억 원 이상인 치과들의 의료수익 점유율이 시간이 갈수록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치과의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진료비에 불만을 갖는 환자들과 복잡한 행정 절차에 진료 외적인 스트레스는 더욱 늘어났다.
65세 이상 고령의 의료소비자들은 진료 수준보다 진료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진료 선택에 있어 소득변화에는 둔감하지만 진료비 차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건의료의 상대가격지수는 1.626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상대가격지수’는 보건의료의 가격탄력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보다 클수록 가격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1’보다 작을수록 가격 변화에 둔감하다.
‘상대가격’은 의료기관별 진료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수가 클수록 가격이 비싼 의료기관을 찾는 대신 진료비가 싼 의료기관을 찾는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회조사에서도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에 치료비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연령대는 65세 이상으로, 조사인구 중 28.5%는 ‘치료비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60세 이상이 27.8%, 50~59세가 26.6%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진료비 불만 환자의 급증과 함께 심평원을 동원한 요양기관 실사 대상 확대 및 강화와 애매모호한 급여·심사 기준은 치과의사의 소신 및 필요진료행위 위축 등으로 연계되면서 개원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더욱이 심평원은 임플란트 보험수가가 비급여 가격보다 높다는 국회 및 언론 등에서의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13일부터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임플란트·틀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개원가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날로 강화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 그러나 치과의 생존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