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1~2015년)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4곳 중 1곳이 치과로 나타났다.
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기관 중 치과 병의원 조사기관에 대한 허위부당 청구로 환수 조치 받은 치과 병의원 기관 수는 최근 5년간 178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났던 의료기관 718개소 중 24.79%를 차지하는 수치다.
또한 치과 병의원의 부당금액은 2011년 4억2200만 원, 2012년 6억300만 원, 2013년 1억2900만 원, 2015년 4억6900만 원으로 5년간 총 19억2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환수액이 225억5300만 원으로 치과 병의원은 8.5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치과 병의원 조사기관의 부당 적발률이 94.4%를 기록하며, 2014년 이후 부당적발률이 계속해서 90%를 넘고 있다.
한편 환수 조치된 의료기관 718개소 중 90개소는 부당허위 청구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3년 이상이 되는 기관은 64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종별 환수기관을 살펴보면, ‘의원’이 395개소(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병원’ 213개소(15.1%), ‘약국’이 105개소(14.6%), ‘종합병원’이 5개소(0.6%)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환수금액은 ‘병원’이 147억1400만 원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