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틀니·임플란트 보장성 만 65세로 확대돼
의료 해외진출 지원 및 비급여진료 조사 실시
만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이던 틀니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완화됐다.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금융세제 지원이 뒤따른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내용, 예상 진료비 등 환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
지난 2014년 발표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올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로 67%에서 33%로 축소한다. 진료과목별 최대 75%까지로 조정되며, 약 4000여 명을 축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의료기관별, 항목별, 질병별, 수술별 의료서비스 가격을 수집분석해 단계적으로 대상기관, 비급여 항목 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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