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틀니,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현행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로 확대함에 따라 약 200만 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급여대상자에 포함된다.
개원가에서도 앞서 75세, 70세로 확대되는 동안 미미했던 환자 수요 창출이 65세에서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단계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확대가 이뤄지는 동안 국민들에게 보철 보험화가 많이 홍보되면서, 예전보다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시술 받을 수 있는 치료라는 인식이 확대됐기 때문. 게다가 치과 간 경쟁 심화와 비급여 수가의 하락 등의 어려운 개원환경에서 오히려 보철보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개원의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완전틀니 급여화 시행 초기 정부 재정추계의 10%도 되지 않는 완전틀니 건강보험 소요액, 개원가에서 보험 틀니임플란트 환자 수요의 미미한 체감효과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었나.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60만 원을 웃도는,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비싸기만한 본인부담금이 줄곧 그 이유로 지목돼 왔다. 정작 치과를 찾는 노인이 적은 것이다.
완전틀니 급여화 첫 해 통계를 살펴보면, 정부 재정추계의 10%도 소요하지 않은 요양급여비는 물론 75세 이상 건강보험 대상자 중 불과 11.8%가 혜택을 받았고, 정작 저작기능 유지와 회복이 더욱 절실한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은 1.51%에 불과하다.
소득과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을수록 구강건강이 나쁘고, 치과진료의 접근성을 가장 떨어뜨리는 요인은 경제적 문제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보철보험은 여전히 노인이 혜택을 누리기에 어렵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수록 더 혜택받기 어렵다.
보장성 강화라고 하지만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노인들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진료비다.
노인들이 느끼는 치과 문턱이 높다보니 당연히 일선 개원가에서도 보철 급여화의 효과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로 예산을 배정해두고도 채 다 소요하지 못하면서도 더 쓸 수 없도록 방치하는 급여기준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경험과 실제로 문구를 건정심 보고서에 명시한 전례의 성과를 이어 하루 빨리 환자본인부담금 인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고삐를 죄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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