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적절한 행정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중단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회장 하현석)와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영민)·김해시치과의사회(회장 임근학)·경상남도치과위생사회(회장 권현숙)·부산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대학원장 박봉수)은 “김해시가 1998년부터 시민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 실시해오고 있는 수불사업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 반대자의 의견에 경도돼 부당한 여론조사를 통해 사업을 중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해시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찬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 조사의 특성상 ‘아는 사람’만 참여하게 됨에 따라 주민여론에 의한 정책결정방법으로 매우 부적합한데다 핸드폰으로 할 경우 매일 할 수 있을 만큼 중복투표 가능성에 노출돼 있고, IP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표조작 차단장치와 김해시민이 아닌 사람의 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없어 신뢰성과 대표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구강보건법 시행령에는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관보에 3주 이상 공고기간을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조차도 생략했다.
부산지역 5개 단체들은 “수불사업은 공중보건사업이므로 업무 분장 상 보건소가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2015년 보건소의 주도로 여론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었는데 갑자기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된 것은 수불사업 중단을 위한 꼼수행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시 편파적 여론조사에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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