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환산지수 79.0원에서 80.9원으로 인상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이 같은 인상률로 최종 타결했다.
공단은 당초 치협에 1.4%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치협 수가협상단이 2.3% 인상률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협상을 이끌어온 결과 마감시간인 자정을 한 시간여 넘긴 시점에서 2.3%보다 0.1% 인상된 수치인 2.4%로 최종 타결했다.
마 부회장은 “오후 4시 협상 시부터 2.3% 인상률을 일찌감치 제시하고 그 이후로는 숫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사실 공단에서는 재작년 2천500억 원대에서 지난해 3000억 원대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스케일링에 큰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고갈을 막고 결국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스케일링이라고 많이 강조했다. 또 밴드가 8134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2.4% 인상률로 최종 타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밴드가 늘지 않으면 2.1~2.2% 인상률에서 멈출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치과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부대조건을 역으로 제시할 계획까지 세우고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회원들에게는 더 만족스러운 수가 인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전하고, “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른 외적인 내용이 많은 만큼 이를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역대 치협의 수가협상 인상률은 지난 2011년 3.5%에 이어 2012년 2.6%, 2013년 2.7%, 2014년 2.7%, 2015년 2.2% 2016년 1.9% 인상률을 보였다.
한편 2017년 평균 수가협상 인상률은 전년도 인상률 1.99%보다 0.38% 높은 2.37%이며, 이에 따라 추가로 8134억 원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8%, 약국 3.5%, 한의원 3.0%, 조산원 3.7%, 보건기관 2.9%로 지난 2014년도 수가협상에 이어 두 번째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행 없이 모든 유형이 수가 협상을 체결했다.
전원 합의에 대해 관계자들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건보 재정의 흑자에 따른 공단의 배려로 분석했다.
3.1% 인상률로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서 도장을 찍고 나온 의협 수가협상단은 “모두가 만족한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지난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공급자의 어려운 점을 공단이 이해해준 덕에 협상 타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이날 최종 브리핑에서 “건보 재정 5년 연속 당기 흑자와 16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로 어느 때보다 공급자들의 기대치가 높아 수가 협상에 난항이 있었다”면서 “메르스와 의약계의 경영 현실 등 공급자의 어려움을 공감해서 올해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해 최종 타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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