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치과대학 졸업생의 유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달 30일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해외치과의사 유입 관리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해외교육 치과의사의 국내 유입에 따른 치과의료의 질 보장 및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 결과를 검토했다.

간담회에는 치협 최남섭 회장과 박영섭 부회장, 강정훈 치무이사를 비롯해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 이재일 서울대치전원장, 김각균 서울대치전원 교수, 양승욱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신재원 치평원장은 결과 발표에서 “일본 사립대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해 외국 유학생의 유치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11년부터 외국 유학생을 받기 시작했으며 6년제 학제가 끝나는 2017년부터 졸업생이 본격 배출된다”면서 국내 해외 유학생 유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신 치평원장에 따르면 가나가와치대의 경우 전체 학생 중 89명, 마츠모토치대는 27명이 한국 유학생인 것으로 추정되나 2014년 일본국가고시 합격률 1위 대학은 95.1%인 반면 하위대학은 33%에 불과해 62.1%의 격차가 벌어질 만큼 치의학 교육 질관리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신 치평원장은 “일본은 유학생을 받아들여 자국내 면허를 받고 진료하는 교육의 초점이 아니라 수출형 교육 즉 해외 유학생을 받아들여 자국으로 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향후 일본치대의 한국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 같은 해외치대 면허자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치과대학의 경우, 기본 교육과정이 우리나라와 다른데다 중국의 한국 유학생은 의학 유학생으로 추정되고 대부분 중국 내 진료활동을 희망하고 있어 당분간 다량의 국내 유입은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5년제 이상 치과대학이 최근 10년 간 36개교에서 123개교로 늘어난 만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회장은 “해외치과의사 유입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치과의사 적정수급 부분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더불어 향후 국제 정세를 비춰 봐도 국가 간, 지역 간 교류가 촉진될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연구가 꼭 필요한 주제”라고 밝혔다.

박영섭 부회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인해 국내 치과대학의 교육과정 인증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국제 기준에 맞는 국내치과대학 양성과 치의학 교육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무분별한 해외 치과대학 졸업생의 유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