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정부에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급여항목의 50%, 본인부담율을 30%로 낮추는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률을 없애고, 별도보상재료의 비용 현실화와 예방항목에 대한 급여화 및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미용 목적을 제외한 치과질환의 본인부담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SIDEX 2016’ 정책컨퍼런스에서 “생애주기별 항목에서 치협은 선천성 기형에 대한 진료항목 구순구개열 부분을 요구해 2018년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 교정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예정돼 있으며, 현재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본인부담율도 현행 30%에서 10%로 감면 또는 면제될 예정이다.
마 부회장은 “12세 이하 소아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가 2018년 예정돼 있으며, 대한치과보존학회에서 행위 분류 및 기술 등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회용 재료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마 부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1회용 주사기 문제로 1회용 재료 보상에 대한 논의가 깊이 들어갔다”며 “작년까지 병원급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의원급은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의원급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재료의 양도 너무 많다. 쉽게 말하면 엄두가 안난다는 것이 현 실태”라고 말했다.
앞으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화의 본인부담률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65세 이상 연령으로 급여화가 확대되는 올해 7월 1일 이후에 이용실태를 모니터링해 본인부담금 조정을 생각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치협에서 지속적으로 본인부담률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지난해 1차적으로 소득분위별 이용실태를 조사해 알아보고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플랜을 만들고 있다. 오는 6월 말 이후 어느 정도 본인부담률 조정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이 갈수록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라 치과계의 대응책 마련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마 부회장은 “치과계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선제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보장성 확대는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기존 급여항목의 기준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요소를 풀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2014년 보장성 항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앞서 계획한 대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예방과 검사 항목 개발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치협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미용목적 아닌 치과치료는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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