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함에 따라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해 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총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을 차지했다.
보건의료인 중에서는 10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며, 치과의사 출신으로는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된 더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인천서구을에서 당선된 더민주당 신동근 후보자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의사출신 후보 13명 중 당선자는 새누리당 신상진, 박인숙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등 총 3명이었으며, 약사는 4명, 간호사는 1명이 당선됐다.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에 따라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구성돼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해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은 불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원격의료 확대 및 웰니스 의료관광의 전략적인 육성을 공약사항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반대해 왔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제외와 영리병원 반대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야당들이 대표 공약사항으로 내건 보건의료정책들을 살펴보면 ‘1차 의료기관 살리기’ 정책을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현재 개원가는 정책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의료기관들의 역할 강화를 약속했다.
1차 의료기관의 주치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추진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며,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기준 및 수가체계 개선도 공약사항이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정부에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급여항목의 50%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고,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미용 목적을 제외한 치과질환의 본인부담률 감면 및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네병의원의 야간과 공휴일 진료 및 치료에 대한 가산금 지원 및 여신금융법 개정을 통한 동네 병·의원의 추가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