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경희대치과병원에서 열린 제45차 공직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형찬 회장은 “복지부와 치협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의개선특위에서 논의 중인 과목은 전문과목이 갖춰야 할 기본 개념과 동떨어지고 있다”며 “전문의개선특위에서 논의 중인 신설과목이 기존과목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시킨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문의개선특위는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1분과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및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취득 시험부여 방안을, 2분과에서는 새로운 전문과목(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통합치의학과) 신설 방안을, 3분과에서는 전공의 수련기관 개편 및 전문의 자격 갱신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 노동시장 개혁 실패’ 이유를 예로 들며, 현 전문의개선특위의 위원 구성 방법과 의결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앞서 언급한 신설과목과 관련해 볼 때 전문의개선특위 2분과의 위원 구성과 의결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2분과는 위원 투표를 통해 신설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학, 노년치의학, 치과마취학, 심미치과학, 임플란트학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노동개혁 실패는 이해당사자인 노사정 위원회가 협의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이해관계당사자가 결정권자가 되면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로 전문의개선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직지부 관계자는 “전문의개선특위 사안과 관련해 공직지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회의를 거쳐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의개선특위, 의결과정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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