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6일 사무장 병원 근절과 징수 강화를 위해 공단 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지난 2014, 15년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와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220개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해당 기관에 대해 총 5338억 원의 환수를 결정했으며,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2014년 153개 기관에서 2015년 91개 기관으로 40.5% 감소, 폐업은 2015년 90개 기관에서 170개 기관으로 88.9%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사무장병원 적발이 한시적이고, 사무장병원들의 편법적 법인취득, 법인 명의 대여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단속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복지부와 공단은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신설했다.

24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