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행위수가 고시에 대한 기공계의 요구가 새해에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회장 주희중, 이하 서치기)는 지난 16일 그랜드 힐튼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열린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기공사 행위수가 고시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치과기공소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대의원들과 논의했다.

서치기 권승구 법제이사는 “물리치료사, 전문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들도 행위 상대가치점수가 보험 고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기공사가 하는 행위에 대한 가치 점수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점수를 부여받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보험 수가를 요구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치기는 ‘치과 보철 상대가치점수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이번 총회에서 내놨다. 이번 연구는 서치기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연구 보고서다.

명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보철물 제작 공정 등은 배제한 채 치과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만을 적시하는 현행 수가 고시는 더욱 합리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구회에서도 기공료에 대한 분리 고시 필요성의 성토가 이어졌다.
관악구회는 구회 상정안을 통해 ‘기공료 의료보험 책정 값 고시 요청’을 상정했으며, 종로구회에서도 ‘공정별 행위수가를 만들어서 기공료 근거 제작 요청’을 하자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관련 상정 안건은 모두 집행부가 위임하기로 했으며,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상정 안건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번 총회는 대의원 201명 중 129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2015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에서는 기공료 일탈 행위·덤핑, 무면허자 업무(외국인 고용) 영업사원 채용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보고가 진행됐으며, 후속조치에 대한 활동과 불법 기공소명 표기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회칙개정안 심의에서는 ‘대의원은 정원제로 정한다’는 안건 등이 올라왔으나 모두 부결됐다.

서치기의 지난해 세출 결산은 1억 1060만 624원이었으며, 2016년 세입 예산안은 5천 105만 2898원, 세출 예산안은 1억3700만 원으로 통과됐다.

서치기는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 △기공료 제값 받기 방안 모색 △면허대여 행위 업무 대처 방안 △65세 이상 보험 보철물 확대 적용에 대비 치과기공물 보험수가에 관한 연구 △보험 보철물 수가표 규정집 제반에 관한 연구 및 제작 △치과기공사 면허시험에 관한 사항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진 감사 선출에서는 김상원 감사가 수석감사로 선출됐으며, 신임감사로 노진상 대의원, 신영걸 대의원이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