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기대에 오히려 뒤통수 … 개원가 반발
신용카드사들이 이달 말부터 치과 등 의료기관 및 일반 가맹점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통보는 지난해 11월 새누리당과 금융위가 영세·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기로 합의한 방안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금융위는 올해부터 매출 2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5%로 인하, 매출 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역시 1.3%,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카드사의 갑작스런 수수료 인상통보는 당정합의안이 시행돼 카드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수많은 일반가맹점에게 당혹감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카드사마다 가맹점 인상률이 오락가락해 개원의들은 어떤 근거로 인해 카드 수수료 인상 폭을 결정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다.
A치과 원장은 “매출은 그대로인데 카드 수수료는 점점 인상되고 있다. 특히 일률적인 카드 수수료가 아닌 카드사별로 가맹점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라며 “금융위 등 정부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결제거부 금지, 가맹점 의무 가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정부의 카드결제 장려 정책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특혜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카드사들의 이번 수수료 기습 인상 발표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정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규제 받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며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보건의료영역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인식이 전혀 없이 회원유지와 대형가맹점으로 인한 손실을 전가시키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 보건의료단체는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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