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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주에 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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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주에 영리병원…’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2.2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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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계 영리병원 첫 승인 논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를 넘을 경우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 총 134명의 인력을 갖춰 2017년 3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서며, 778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국내 최초의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료계와 야당, 시민사회계가 일제히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제주도에 설립한 영리병원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물꼬를 트면 한국의 공공의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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