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달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수가제가 의료계 의사에 반해 강행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불참할 수 있다고 밝힌데 이어 24일에는 결국 건정심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병원협회‧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수가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정부의 강행 논리에 힘을 실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그간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를 도입‧확산해 온 독일‧미국‧호주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했다. 심포지엄 제2세션에서 ‘한국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미래’ 주제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의료공급자 불신 해소해야
이날 심포지엄에서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한국 DRG 10년의 경험 및 현안’ 발표를 통해 “한국의 DRG는 1994년 논의를 시작해 1997～1999년까지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02년에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7개 질병군(61개의 DRGs)에 대해 시행했다”고 설명하고 “의료기관관 종별 DRG 참여율은 2002년 57.5%에서 2011년 10월 현재 72.6%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소규모 의원들은 포괄수가제를 통해 행위수가제보다 더 많은 이윤을 갖게 되는 구조이며 △건정심은 지난 2월 15일 기존의 포괄수가제를 확대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또 △내년까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DRG 지불제도를 당연 적용하고 △2016년까지 환자분류체계 개정, 원가산출체계 수립, 병원비용 중 의사비용을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7개 질병군 모델과 신포괄수가(KCPS, Korean Case mix Payment System,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혼합지불제도) 모델의 통합도 201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배 과장은 아울러 DRG 제도 확대의 당면과제로 △정부 정책에 대한 공급자 불신 △DRG 지불제도가 공급자들의 소득을 낮추고 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 △대형병원에 중증질환자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가와 환자분류체계를 갱신하는 것과 수가와 환자분류체계 개정 방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의료제공자가 바라본 한국 DRG 지불제도’ 주제 발표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기관수는 2003년과 2011년을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4.8%→ 0%), 종합병원(46.5%→ 24.5%), 병원(47.9%→ 39.9%) 등으로 현저하게 떨어졌다”면서 “의원의 경우도 62.5%에서 81.5%로 늘었으나 이비인후과는 21.3%에 불과하고, 안과는 100% 참여해 진료과별 참여율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의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각 진료과별 진료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투입자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주요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포괄수가제도는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에 있어 수가수준과 비용구조가 불일치하고, 의료행위 범위에 제한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 도입 기전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의료기관 당연적용을 위한 선결과제로 △수가 재산정 △수가조정기전 및 별도 보상체계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개선을 제시했다.
이날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험자 측면에서의 DRG 지불제도 평가’ 발표에서 지불제도 개혁의 목표는 △자원 배분의 왜곡 감소 △비용 억제 △재정 보호 기능 향상 △투명성 증가 △관리비용 절감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어 “지불제도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자료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거시 수준의 지출 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